거주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캐나다 거주여권 폐지 그간 옥상옥이라고 말이 많았던 거주여권제도가 드디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거주여권이 폐지된지 얼마되지 않아 관련 타 부처/기관에서 혼선이 많은 상태이니 다음 내용중에 해당사항 있으면 참고하세요. 특히 영주권자/시민권자 등의 국민연금 환급을 위해 사용하던 거주여권을 이제 해외이주신고서로 대신 사용할수 있으나, 아직 제도시행 초기인 관계로 해외이주신고만으로는 한국내에서 전출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이 대단히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 폐지 ㅇ 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호,‘16.12.20 공포,‘17.12.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현지이주를 포함. ※ 이에 따라, 해외이주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
